화방방직 차관 협의 위조 뇌물 증거 유출 의혹?

재구성 중인 화방방직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시장이 주목해 온 화방방직 재편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소식통이 기자에게 피로한데 따르면 장가항 화천신소재과학기술유한회사 (이하 장가항 화천이라 략칭함.), 소조아와 화방방직대부분쟁사건은 10월 23일 오후에 개정된다.강소성고급인민법원 (이하 강소성고급법원이라 략칭함.) 이 장가항 화천과 소조아측의 화방방직 기소를 수리한 사건을 보면 화방방직은 불리한 편에 처해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장가항 화천측은 이미 강소성고급법원에 화방방직이 법관에게 뢰물을 주고 대차협의를 위조한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어떤 변호사는 강소성고급법원이 이런 종심의 사건을 수리한 이상 장가항 화천이 유력한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음을 표명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어제 여러 차례 화방방직 동비 조강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은 것은 모두"이 번호는 이미 빈 번호"라는 통지였다.

차관 협의서 위조 의심

10월 16일, 화방방직은 소송진전에 관한 제시성공고를 발표하여 회사가 최근 강소성고급법원의 응소통지서 (2013) 소상신자 제466호를 받았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장자항 화천, 샤오자오야와 회사 대출 분쟁 사건이며, (상대방) 은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 (이하 쑤저우중원) 법원 민사판결서 (2012) 쑤중상 종자 제0565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장쑤성 고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미 수리하였다.

어떤 변호사는 강소성고급법원이 이런 종심사건을 수리한 이상 장가항 화천이 유력한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음을 표명한다고 인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가항 화천은 이미 올해 6월에 관련 증거를 강소성 고급법원에 제출했으며 그후 올해 10월 15일에 립건수리서를 받았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번 대차분쟁사건은 2011년 10월에 장가항 화천이 화방방직에게 남은 대차원금리자 1279만 8000원의 반환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4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조아와 화방방직이 체결한 주주권질권협의를 해제할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였다.그후 화방방직은 장가항 화천과 소조아를 법원에 고소하였다.

화방방직측의 기소에 대해 장가항 화천측은 부정하면서 회사의 대차협의는 사실상 위조라고 표시했다.그렇다면 사건에 련루된 쌍방은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화방방직공고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장가항 화천은 생산경영을 위해 화방방직에 돈을 빌려야 한다.2011년 7월 31일까지 장가항 화천이 실제로 화방방직에 빌린 원리금잔액은 1725만 500원이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화방방직이 내놓은 차관 협의는 조작이었다."이 차입금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주로 차입 협의상의 명세가 농민은행의 관련 기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술한 소식통에 따르면 화방방직이 내놓은 대차협의의 발생시간은 주로 2010년 11월과 2011년 3월인데 이 두 시간대에서 장가항 화천의 실제지배주주는 여전히 화방방직이다.그후 소조아와 화방방직은 2011년 8월에 주주권양도협의를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소조아는 장가항 화천의 실제통제자로 되였다.다시말하면 화방방직이 수중에 있는 대차협의는 2011년 8월까지만 해도 왼손이 오른손을 거꾸로 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으며 회사도 줄곧 대차금을 추궁하지 않았다.그러나 소조아가 장가항 화천을 지배한지 두달만에 화방방직은 장가항 화천을 법원에 고소했다.

2012년 7월, 장가항 화천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법원은 원고 화방방직의 대차원금 1201만 4300원과 번식 30만 34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장가항 화천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또 2012년 9월에 소주중원에 상소했다.그러나 쑤저우 중원은 2013년 4월 최종심에서 장자강 화톈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장자강 화톈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해 올해 6월 관련 증거를 상납해 장쑤성 고급법원에 다시 기소했다.

뇌물 증거 유출?

장가항 화천 화방방직은 차관 분쟁 외에 장가항 화천은 화방방직이 법관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에 따르면 장가항 화천 및 소조아는 현재 본 사건의 1심, 2심 담당 법관으로 화방방직의 뇌물을 수수하여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하고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상황이 존재한다;화방방직이 법정에 제출한 핵심 증거인'차입 협의'는 모두 위조입니다.1, 2심에서 인정한 차입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1심, 2심 판결은 절차를 엄중히 위반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화방방직이 주장하는 전 화천회사 (현재 장가항 화천이라 략칭함.) 의"대출"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 판결을 뒤엎기에 충분하다.

장가항 화천측은"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00조는"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 판결, 재정을 뒤집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규정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에 따라 재심하여야 한다.

비록 어떤 변호사는 장가항 화천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일정한 강도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에 그가 제출한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가항 화천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매우 극적이다.만약 소조아가 장가항 화천을 지배한후 화방방직의 수중에 있는 대차협의가 은행과 차이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대차협의가 가짜라는것을 발견하였다면 또 용서할수 있다.그러나 장가항 화천은 또 어떻게 화방방직이 법관에게 뢰물을 준 증거를 발견했는가?

상술한 소식통에 따르면 화방방직이 뢰물을 제공한 증거는 바로 장가항 화천에서 발견되였다.알아본데 따르면 장가항 화천은 화방방직이 선물한 결산서를 장악하고있는데 이 돈은 2011년 6월에 발생했다.화방방직은 당시 여전히 장가항 화천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는 회사가 장가항 화천에서 결산한 관계로 인해 남아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장가항 화천은 2011년에 화방방직에 기소되여 차압되였다. 현재 이 회사는 이미 련속 2년 동안 큰 손실을 보았기에 장가항 화천측은 화방방직이 그전의 소송을 취소하고 차압을 해제하기를 희망했다.